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사용자가 처벌받으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인사평가 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휴직자에 준하여 평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10.9. 및 대체공휴일인 10.10.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때는 그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주간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된 근로계약서상에는 공휴일 근로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