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척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법적책임(과태료 부과)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시 추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근시간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추후 연장근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간에 퇴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세이며,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안 합니다.2. 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반복 갱신 되어 1년이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0.12.~2022.10.1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0.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판례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동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는 시간을 말하며, 노동의 밀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