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를 부여할 시 가산임금을 고려한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0.5배를 가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 후 다시 해고철회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법 위반이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병원의 퇴사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2. 병원이 제시한 날에 퇴사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 해고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네5.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절차위법으로서 무효입니다.6. 근로조건이 매년 변경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4.1.~12.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나, 종전과 동일한 때는 해마다 다시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급여수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급여수준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급여수준보다 하회하는 급여수준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공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셔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