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기 01254-14835, 1988.9.29,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직원은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 4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해당 직무가 대체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며, 시간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각 주마다 1일분의 주휴수당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2.~2021.1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12.2.~2021.12.1.: 1년간 80% 이상 개근 시 2021.12.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1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15일 중 2021.12.2.~12.31. 중 공휴일에 해당한 날에 대체된 휴가일수 및 퇴직일 전까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난 직후)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