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의 특정 근로일을 말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규정대로 해석하면 1주 평균한 1일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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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미 동의시 저에게 불이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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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하다 노출혈 산재신청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불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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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거면 그만 둬라" 라고 돌려서 퇴사 권고한 경우 권고사직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만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장이 성희롱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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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4 입사자의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0일이며(11+15+15+16+16+1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중 4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64일분(15+16+16+17)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11+15+15+1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중 4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57일분(11+15+15+16)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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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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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서 지연출근제도 도입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출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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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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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2022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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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 또는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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