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직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을 명시했더라도 수습기간 중의 임금수준(최저임금의 90%)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트 내로 해당 물건을 옮겨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습기간을 명시했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해당 직원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해당 보험료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법상 잘못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1개월 후로 지연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을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이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1개월 동안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입사일은 2주 뒤로 하되, 4대보험 가입일은 1개월 뒤로할 수 있도록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 10.10.이 임금지급일이라면 10.10.이 지난 10.11.부터 임금체불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 임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주52시간제에 추가적인 제도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면 처리기간은 통상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