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1년을 다누이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취지에 맞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급휴가는 법령에 따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은 전년도 1년에 출근율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5일 중 7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8일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8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내역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년 7/1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완료 후 20년도에 발생시 미사용한 연차 휴가를 21년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20/7/1 - 21/8/31 : 출산휴가+육아휴직21/9/1 - 21/9/17 : 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무급휴가가 아닌 20년도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 한 것으로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 하는 것이 맞지요??>> 네20년도 소진 연차를 21년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a회사이므로, b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제안과는 상관없이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쉬었다는 의미가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아닌 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2. 실제 발생한 연장, 휴일근로시간 및 각 수당이 산정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