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일수만큼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 29, 30, 31일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된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잔여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1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임금결정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특정시기부터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해지의 통고(=퇴사 통보기간)기간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 후의 일기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달 14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9월 23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어떠한 수락의 의사표시 가없다면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 11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9월23일에 퇴사를 통보하여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하여도 11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를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바, A,B 중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횟수가 1회니까 1회만해도 실업급여인정인거죠??>> 네, 상기 첨부한 자료와 같이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4일 유급).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추석 연휴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와는 별도로 회사 영업에 손해를 끼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