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상의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 세전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해당 급여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에 세전급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36시간+주휴 7.2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1,958,170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9,160원= 1,719,37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느 일방에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 시 1부를 복사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담당직무가 고도의 기술 또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및 승소가능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조사휴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방식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입/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여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된 월급여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을 시 추가적으로 해당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각 수당이 월 23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었다면 몇 시간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월급여÷30일×18일+연장/야간/휴일수당(4월)+월급여÷31일×10일+연장/야간/휴일수당(5월)"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1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0일×20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7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기간 중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업무보고 및 출퇴근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