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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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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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는데 스스로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득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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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을 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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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말만 듣고 이를 근거로 업무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는것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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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직종에 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되오니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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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회사이름으로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상황이 아니라 합격 전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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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코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인지 여부를 떠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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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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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즉, 실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배를 적용한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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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발생일부터 사용기간까지 쓸수있는 연차 15개를 사용기간 전까지 소진했을 경우 이것을 "선연차사용했다"라고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연차휴가 선지급(가불)의 개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발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2024.10.20.~2025.10.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3.31.까지 5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0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토해낼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합니다. 3. 설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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