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연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0.8일이 맞습니다. 2. 만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 기간 전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출산휴가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0만원/월일수*20일"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갖으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이때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출근여부가 아닌 의사 소견서에 따라 객관적인 휴업일수를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즉, 2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 때는 근로자가 실제 계속 출근했더라도 휴업일을 최소 2주(14일) 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때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의 가치를 더욱 더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간 스스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