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 입사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일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납부 확인서 서류를팩스로 제출해야 하는데노트북이라 인쇄는 안되서 그러는데공단에 연락해서 우편이나 팩스로도 보내준다는말이 있더라구요팩스로 보내주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네,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비번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18.11.13, 2007다59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월 근무표에 근로한 날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해당 근무표에 따라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 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출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10.~8.9.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2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 300만원(식대포함) 지급받기로 계약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8.25.까지 근무하고 8.26.에 퇴사한 때는 "300만원*25일/30일=2,50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90%)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급여*90%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 접수시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서 출석요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