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총근로시간을 알아야 해당 시급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1년 10개월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4.1~4.30일 까지 근무 하고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총 9시간 업장에 머무릅니다.월급은 세전 2,000,000원이며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이 경우 시급으로 전환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2,000,000원/209시간= 9,569원입니다.또한 이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을 때,월에 13일만 근무한 상황에서 받게 될 월급도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9,569원*8시간*13일+9,569원*2주*8시간(주휴수당)= 1,148,2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폐업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이 14일 이후까지 밀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폐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퇴사상태는 아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퇴사 시 월급도 밀린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 또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22년 12월까지) 회사자금난으로 퇴사를 결정해야할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퇴사이유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및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조퇴, 외출, 지각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시간 조퇴를 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한 대가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2.1.1.에 2021.4.~12.31.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도 이틀이지났는데어제일만생각하면 가슴이벌렁거리고. 잠이안옵니다..손도 떨리구요..그리고 그 장소가 무섭기까지 합니다.월욜 출근이 겁이나고 떨리는데 결근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을 할 경우 월급여에서 해당 결근일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까요?>>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2. 혹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연장의사를 묻는다면, 거절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계약 만료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3. 사직서는 꼭 제출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4. 면담을 한적도없고 따로 사인하거나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차후 이직확인서에 면담했다고 기재하면 전 이걸 정정요청하고 따로 어떻게 안햇다는걸 증명할수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한 사실이 없다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