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직원이 산정한 방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면 감봉(급)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상 평균임금을 상회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나, 평균임금에 하회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마시고 감봉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마시고 감봉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때, 재계약의 체결주체는 B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이므로, B회사의 정규직 제안은 재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2.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전에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