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아니면 산재랑 고용만 가입해도 되나요?>> 가입대상입니다.질문2.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면 15시간 이상근무니까 의무인가요?>> 네질문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회사인데, 알바도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질문4. 3.3프로만 떼고 급여이체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라면 일요일에 출근의무가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출근할 의무는 없고, 일요일이 지난 다음 날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앖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일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3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21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계산할때 5.25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총 급여액은 최저시급으로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계산시 5.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8시간÷40시간×8시간).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21일×7시간×9,160원+5.6시간×4주×9,160원= 1,551,70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기 요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종전의 임금수준이 감소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법적으로 제가 연차 15개를 다 못쓴다고 월차개념이라 4개밖에 못쓴다는데 맞는건가요.>> 2021.4.1.~2022.3.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4.1.에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2023.3.31.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사실상 4월 28일 오늘에야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고지해주신 상황인데 원래는 한달전에 고지를 해줘야 하는상황은아닌가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2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의 기산일은 전적되는 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최초 원기업에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적 기업에서 재직한 기간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질문2.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질문3. 일은 안하고 등록만 하는데 급여 이체를 해야하나요?>> 일을 해야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질문4. 4대보험 미가입하면 3.3%떼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