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한주(평일)동안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있어 쉬게되었을때 주말에 일을 하게되면 한주에 40시간이 넘지 않는데 이때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월,화,목,금,토 일하고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여서 쉬었을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일당제 근로자가 현장직이여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기 때문에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을때 주휴수당을 지급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일당제 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과 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021.12.31.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결과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지껏 월차를 쓰지 않고 그 다음달에 하루치 월차수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에는 월차로 하루 쉬려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으로 81자를 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ㅠ>> 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해고당한 마당에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 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월차가 안 써진다고 그냥 빠지고 그 날은 돈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일요일 근무 자체가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날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감도장증명서가 주위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제출하기가 꺼려지는데 혹시 제출을 안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제출하지 마시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직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그대로 4/29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하고 4/30(토요일) 퇴직일이라면 한달 만근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1일치를 빼야할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퇴사일이 4.30.이라면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