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에는 1인 사업자도 포함되나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구직급여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지 않으므로 출산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수 있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요청에 따라 소정근로일인 일요일 근무를 토요일에 대체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취업규칙이 신고되었는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이고, 종전의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각각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통상시급의 차이를 둔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