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면 연차가 11개가 생기잖아요?퇴사하면 11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는데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네,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22년 4월 초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에 3~5월분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사용자가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구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즉시 해고한 때에는 근로관계가가 그 날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해고권한이 없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유효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고,못 받은 연장 & 야근 근로 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별도 규정이 있다면 확인부탁드립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한 때에는 정상근로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한 사실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0.31.~2020.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019.10.31~2020.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2020.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0.31~2021.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0.31~2022.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미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2022.10.31.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 미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충청도에서 전라도로 6개월정도 교육 파견을 나갈경우, 4대보험도 파견가는 곳으로 전근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전근신고없이 교육기간 유지해도되나요? 만약 사고발생시 산재 문제가 있을것같아, 고용/산재만 파견지역으로 돌릴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견이 원래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타기업에 근무하는 전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에서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보험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