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지역으로 6개월 파견시 4대보험도 옮겨야하나요?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6개월정도 교육 파견을 나갈경우, 4대보험도 파견가는 곳으로 전근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전근신고없이 교육기간 유지해도되나요?
만약 사고발생시 산재 문제가 있을것같아, 고용/산재만 파견지역으로 돌릴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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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6개월정도 교육 파견을 나갈경우, 4대보험도 파견가는 곳으로 전근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전근신고없이 교육기간 유지해도되나요? 만약 사고발생시 산재 문제가 있을것같아, 고용/산재만 파견지역으로 돌릴까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파견이 원래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타기업에 근무하는 전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에서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보험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근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파견이라면 해당직장에서 휴직처리에 준하여 하고
해당지역에서 고용산재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이나 전출의 경우 파견사업주 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
분리적용사업장 간 전출입의 경우 4대보험 전출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