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해고가 부당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며,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제도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해당 조항을 산입하여 개정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전 직원에게 식비 및 차량유지비가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영업양도 시 영업양도 사실을 직원에게 알립니다. 또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영업양도 시 별도의 공지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자동승계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11개월 25일 근무한 자는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야간수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식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관계가 B소속에서 A소속 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B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A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화요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