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임금체불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서를 수리해 주어야 할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어 노동청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영업양도가 된 경우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해당 계약 문구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으로 보아 공제금 납입이 중지되고, 납입 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되나, 해당 기간만큼은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별론으로 하고 납입 중지 사유가 발생한 이상 연장된 청년공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없고, 중도 해지 환급금만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상여규정에 따르면, 중도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중도 퇴사 직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기간제,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50인 미만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상 추가하여 신고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