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연봉 산정방식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1,979,286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5.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도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과거의 1년간의 출근에 따른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올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로 인지하지 않고 퇴사권고로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된 이후 1일을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는 2번 방식으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관리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17.에 입사하여 8.2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4,500만원÷12개월÷31일×9일= 1,088,7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상대방은 아웃소싱업체이므로 아웃소싱업체가 폐업하지 않는 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