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질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이미 9.8.자로 사직을 통보한 상태이며 해당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는 9.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9.8.이전까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퇴사한 직원들에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관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40시간 미만이므로 이 중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A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나머지 직원들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5명 모두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납부가 연기되고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