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1,450원 보다 낮습니다.2. 네, 11,6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고 재계약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는 이유는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근로자가 수용하도록 통상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를 반드시 근로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휴일을 말하므로 대체공휴일에 본인의 휴무일이 겹친다고 하여, 그 다음날에 대체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경우 최소 10,992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하면서 다른곳에 면접을 봤고(면접보는것을 허락함) 8월 말일전에 다른직장에 취업이 확정되어서 바로 이직해야하는데 대표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퇴사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한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전 퇴사시 한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이 계약서상의 문구가 해당이 되는지요? >> 네, 적용됩니다.바로퇴사를 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