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9.16.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22.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7.22.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2022년도 월급여는 955,20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2. 허위로 신고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무 중인 경우라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7.31.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일분은 "16시간/40시간*8시간*9,160원(or 9,160원*0.9)"= 29,312원(or 26,38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즉,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의 90%인 172만원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18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2. 3개월 기간을 정한 때는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180만원은 최저임금 100%인 191만원을 하회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91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법정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수당이 일할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9.15.에 퇴사할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9.14.입니다. 따라서 9.1.~9.14(14일)+8.1.~8.31(31일)+7.1.~7.31(31일)+6.15.~6.30(1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9월 및 6월 급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9월 급여는 "월급여/30일*14일"로, 6월 급여는 "월급여/30일*16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3. 단기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신고되면 되는건가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