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있을 시 체불된 임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의 경우 소급가입 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 신청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자대표를 꼭 선출해야하나요? 선출하지않았을 시에 대한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을까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한 때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2.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지않다고 알고있는데, 투표 또는 회람에 의한 서명 둘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하여도 무관할까요?>> 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이직 시 경력 인정이 될까요?>>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무기계약직의 현실은? (정말 차별이 있는지, 단점 도)>>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최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와의 근로조건 차이가 존재합니다.무기계약직은 해고가 불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정규직은 최초 입사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무기계약직은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미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퇴사 후 알게 되었는데 07.30일 사직서 전자결재로 수리된 것 확인하고 연차 10일 사용하여 07.18일 자로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08.03일 퇴사날짜가 07.18일로 변경되어 경력 증명서를 다시 뽑아야 된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를 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30일이전에 통보하지아니하여 해고로 분류되어 해고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여금은 명절 당일 기준 월급여액의 60%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호봉을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액의 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 양정의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 2011.3.24, 2010다2196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