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8.31.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인센티브를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퇴사월인 7월급여를 지급할 때에도 해당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다음 날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이는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5.1.에 일부 근로했더라도 이는 4.30.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대법 1996.6.11, 95누6649),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했다면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년2개월동안 휴게시간 없이(대기상태) 11시간근무햇습니다 15시부터 02시까지 근로계약서 개신하면서..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약서을 쓸수없다 햇더니 사업주가 그럼 같이 일을 할수없다고 해서 그럼 짜르라 하고 퇴사햇습니다.이경우 1)못받은 휴게시간을 청구가능한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그럼같이 일을 못한다 해서..그만둔 경우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아닌 한,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형식적인 공개채용인데, 일단, 공개채용을 거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즉,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지 않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어서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무단결근 전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분기(4월~6월) 마감 후 익월 말(7월 말)까지 평가하여, 다음 달 10일(8월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분기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감봉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9월초까지만 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임금을 삭감하여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0월말에 퇴사 하기로 해놓고 회사에서 9월초까지만 하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용자와 10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변경하여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0월말까지 하기로 해놓고 중간 9월말까지 일하겠다고 다시 말 바꾸면 저한테 손해는 어떤걸까요?>> 질문자님이 9월말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10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9월 재계약전 미리 언제까지 할건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실업급여 회사측에서는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얘기할수 있지 않나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라고 알고 잇는데 , 일부러 자진퇴사 하게 만드려고 이러는거 같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요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9월에 입사 해서 수습 3개월 근로계약서를 썼고 12월 초에 (3달 계약직 종료라고 적혀있음)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알고있기로는 9월에 재계약 12월에 연봉협상 이라고 회사측이 말했고 현재 녹음본 있는 상태입니다.이럴경우 감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잇을까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7. 6번질문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2월초로 써져있는 계약서는 어떤 효력이 생기는걸까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