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한 하에 출근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제가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은 얼마일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5월, 4월, 3월, 2월급여를 알아야 하나 5월, 4월 급여를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가정) 퇴직금은 "104,880원*30일*2,607일/365일= 22,473,054원(세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8년차로 연차 갯수는 18개 맞나요?>> 네질문3) 퇴직시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일까요?>> 104,880원*17일= 1,782,960원(세전)입니다.질문4) 사직서내고 한달후까지만 근무하면 문제될건없죠?>>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한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고 다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산정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전에 퇴사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팀장 직위에서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해임됬습니다. 예고도 없이 하루 만에 전화로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도 다니기 힘드네요>> 30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면 제가 부당하게 취급받은걸 인터넷에 올렸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년도에 입사했는데 작년부터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이유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그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사시점부터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아마도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였으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던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인 경우 2016.5.3 입사시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보름이 넘었는데..근로계약서 작성을안하고있어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해야지..라는답만 주시네요ㅠ 근로계약서는 입사 며칠안에 작성해야 하는게 있는지? 작성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실제 근무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 기본급 250식대 10만원자가운전비 20만원총월급 280일때5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세금 계산하고 5일 임금 계산하는데 사장님이280/30*5 이런식으로 계산해주셨는데 이게 맞는지세액은 24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3.12.~18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80만원/31일*7일=632,258원(세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