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주식을 주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식 미지급 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15분씩 총 30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형식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50분간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유급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상기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때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내용이며, 근로자의 날과 유급주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로한 때는 하나의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퇴사함으로써 2일분의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월급여/31일*12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일분을 차감하면 됩니다(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 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간에 업무환경 및 수행하는 직무 성격의 차이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행정해석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지, 공휴일과 유급주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상실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산재는 자격 상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