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말하는 걸 녹음하긴 했지만, 무조건 고쳐야 하나요 녹음 내용 중에 자기가 잘못 적은 거 인정하고 시급대로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녹음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장이 협박, 모욕하는 말을 들어 퇴사의사를 메세지를 통해 보내고 하는데 무단결근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만 보내도 되겠죠?>> 해당 사유만으로 무단결근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조기퇴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가입대상인 바,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동법 제52조의 선택적근로시간제, 동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 한하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하루 6시간 근무로 주 5일(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근무 합니다. 월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1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그리고 주 30시간 근무해도 월차가 생기나요??>> 네, 1일×30시간(6시간×5일)÷40시간×8시간= 6시간을 연차휴가로 주어야 합니다.3. 그리고 하루에 근무 하는 시간이 5시간이나, 7시간일때도 각각 6시간 근무할때 처럼 계산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상기 산정식에 해당 시간을 각각 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도해지라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휴/폐업, 부도 등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된 때는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하여,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기업기여금은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에 환수합니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지급-환수’ 절차를생략할수있으며, 중도 해지 시 적립한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이자포함)은 기업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에 환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 때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2.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해당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