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9.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별론으로 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대통령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상에는 퇴사 두 달 전 통보하고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맞지 않습니다.2. 퇴사 통보 시점에서 한 달만 일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공석이 생기면 어떡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며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려니 압박감이 너무 심합니다.제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일단 인수인계 가이드는 꼼꼼히 작성 중입니다.)>>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3.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뭐가 맞는 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도 하반기 기간동안 지급한 요상한 급여명세서가 맞는지 분석 해 주세요.안보고 지나치다, 최근에 보다 보니, 너무 이상해 분석을 요청합니다.최저시급도 안 맞는 거 같고, 분기별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이상합니다.탄력근로제를 하는 급여이며,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내용을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이 특정월에 달라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시급은 매월 일정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일단,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또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분리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받게 될 임금과 합산하여 부과하거나 이미 지급된 임금에 합산한 세후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는 해당 월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매월 급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과 다를 수는 있을 것이나, 기본급 등 고정된 임금이 다를 수는 없으므로 그 차이가 발생한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숙소이용에 관한 문서나 구두의 협의가 없는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은 관행상 언제까지 숙소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의 퇴거요청 후에도 계속적 점유를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나 채용결정 여부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상기 내용에 따른 기타 조건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마도 사용자는 정규직 제안을 철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처리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 2달만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다음번 실업급여 기간 안정시 완전 초기화되는지 아니면 8개월중 2개월치만 받았을 경우 6개월은 남아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화 됩니다. 단,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 매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월보수액에 대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