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련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1)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를 몇시간 했는지 따질 필요없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전체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여÷31일×월재직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므로 주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재해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변경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과 무관하게 2일의 휴무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네, 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상의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지금까지 제공받지 못한 휴무는 보상 받을 수 있는가?>> 다만, 휴무일에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별도로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는 없고, 지급된 임금을 반납하고 휴무일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법정공휴일 당일에 연차 소진한 것은 보상받을 수 있는가 ?>>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정한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토 일 휴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월 1회로 제한하는것은 문제 될것이 없는가?>>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조건을 규정한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때는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합니다.5. 지금은 선택 하여 근무표를 운영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근무표로 강제로 바꿀수있는가?>>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여액을 알아야 주휴수당을 포함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