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즉,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8
0
0

근로자가 신고를 하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 신고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이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0
0

실업급여 3.3% 떼고 고용보험도 떼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0
0

노무사 분들 도와주세요!ㅠㅠㅠ 위약금을 안내고 그만둘 방법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위약금 약정은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0
0

중소기업 사내 전세대출 해준직원이 퇴사시 회사에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대여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0
0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중도입사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고용보험과 병립할 수 없습니다. 7월 7일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7월 7일자 취득, 8월 7일자 상실이 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0
0

현재 모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 내부 사정으로 다니던 병동(일반병동)이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옮긴지 2달차 인데요. 병원내부규정이라며 신규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호간병수당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닌 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지급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0
0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ㆍ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5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4.12.28.부터 1년이 되는 2025.12.27.까지 근무해야 출근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5.7.18.에 퇴사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0
0

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및 근로단절 요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요건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처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0
0

산재로 병원입원 치료중입니다.다니던 회사가 부도처리되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미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