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할때 꼭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나요?>>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 40시간을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1개월 하루 4시간 주 5일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지급액이 적을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8시간 기준, 4시간인 경우 30,060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단기계약직을 근로한 1개월분 임금총액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한 때보다 구직급여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담당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출/퇴근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에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보건소 측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보건당국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기에 <이번 격리는 감염 예방 목적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보아도 되는가요?>> 네,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2. 이 격리가 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며칠치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 질문과 이어집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과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그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결근 7일 부분에 대하여 금요일(오전 근무 후 퇴근)/토/일/월/화/수/목 격리를 진행 했을 때 <원래 근무를 진행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업무를 진행한 금요일 오전 부분에 대해서도 결근 처리>가 되는건가요?>> 금요일 오전근무는 정상근무를 했으므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하며(결근이 아님), 금요일 오후,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일인 월,화,수,목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는 각각의 날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명세서상의 임금구성항목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삭제하고 기본급을 늘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채용 된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 때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안되니 직장으로 옮겨지면서 회사가 주말알바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나요?>> 입사할 회사에서 보수가 더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입사할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알바에서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보수액의 0.8%씩 부담하며, 2022.7.1부터는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2.81일)가 입사일 기준(41일)보다 많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등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은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 33.54일 (34일)입사연도 기준 연차 26일 이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위에 연차수가 맞다면퇴직시까지 남은 연차는 몇개 인가요?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받고 사용했으며,퇴직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지,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이므로, 총 33.54일 중 기 사용한 21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