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통상일급은 260만원÷209시간×8시간= 약 99,522원입니다. 따라서 계산결과가 다소 다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임금 내역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17.5시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7.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징계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징계하도록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대료를 선임한 후, 선임된 근로자 대표와 9.9. 공휴일을 9.13.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를 하면, 9.9.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9.13.이 휴일이 되므로 그 날 유급으로 휴무를 부여하면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측에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구비해 두시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제시한 날에 퇴사처리 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며 근로를 계속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7.1.~2018.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7.7.1.~2018.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7.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18.7.1.~2019.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19.7.1.~2020.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합계: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