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 92다41986, 1993.5.25). 반면에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입장에서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부여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거부했다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일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하루 알바하는 일용직 알바도 (하루 9시간 근무) 같은 주에 2번하면 16시간 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순수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지급기준에 해당 되면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3.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상기 내용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소년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이 중복되어 있어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병가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7.1.에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주장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4.47일 차감 가능).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인 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65세 이상이 된자는 이직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