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근로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9시간이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9시간*1.5= 13.5시간, 9시간이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8시간*1.5+1시간*2= 14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 입사 2022 2/5 퇴사 ( 5인미만 사업장)회사에서 2월 급여를 명절휴무를 제외한 2/3~2/5로 3일만 지급했습니다.이전에는 명절있는 달도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다른 직원들은 2월 월급을 그대로 받을텐데 그럼 저는 2일을 덜받게 되는거고 퇴직금 정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설연휴가 유급인지 여부를 떠나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7.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이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0.7.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 산입),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11+15). 이 중 11일을 사용한 경우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안나온것입니까?>> 코로나 19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2.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있는데요. 퇴직충당금으로 퇴직금을 보유하고있어서 지급하는데 문제는없습니다만위와같은사유에 해당되지않았을때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에게 해준다면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습니까?>> 적법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중간정산액을 반환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프리랜서로 3.3프로 뗐을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프리랜서 업무가 이후에 근로자로서 근로한 내용과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3. 사대보험 가입 후 13개월째부터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질문4. 이것이 정말 퇴직금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 월급과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질문5. 만약 퇴직금이 될 수 있다! 라고 함은 제가 수긍을 했기때문인가요?>> 4번 답변 참고하십시오.질문6. 반대로 만약 학원의 제도가 말이 안되고 이게 퇴직금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게 맞나요?>>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할 때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간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2022년 1월에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유급휴가 9일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