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 전에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을 5.1.자로 하고 6.15.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바, 1번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사용자가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 휴가제도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내용을 적은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면 과도한 인수인계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4대보험 가입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하지 않고,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1.~2022.6.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