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3.12~2019.2.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2일에 총 11일)- 2018.3.12~2018.12.31: 80% 출근 시 2019.1.1에 12.12일 발생(15일*295일/365일)- 2019.1.1~2019.12.31: 80% 출근 시 2020.1.1에 15일 발생- 2020.1.1~2020.12.31: 80% 출근 시 2021.1.1에 15일 발생- 2021.1.1~2021.12.31: 80% 출근 시 2022.1.1에 16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69.12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여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실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얘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네2.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로 남은 근무일 동안 소진시켜도 되는지요?* 1월 말 퇴사, 잔여연차 7개 남았을 경우2월을 예를 들면 실제 퇴사는 1월말인데 2월 1일,2일은 연휴로 제외,연차 대체는 날은 2월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총 7일) 이렇게 사용하고 2월분 급여 정산시2월 1일-11일까지(또는13일 주휴일분까지) 지급 요청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한 다음 날이 됩니다.3. 2번의 경우를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1월분 급여에 잔여연차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해야 하는지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 청소원의 업무는 해당 시설 주변을 청소하고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이외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상기 업무외의 업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상기 업무외의 업무도 수행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수된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주된업무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예를 들어.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추후 피해가 간다는지..추후 아파트 분양 시 1세대로 된다는지...외적으로 궁금합니다.>> 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래 연장근로 수당이 잘 책정된건지 문의드립니다.기본급: 2,630,836 (209시간)연장근로수당: 1,019,164 (52.1시간)식대: 100,000>> 식대 10만원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수당은 (2,630,836원+100,000원)/209시간*52.1시간*1.5= 1,021,12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주 근무일때 연장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격주 근무 시 1주는 48시간(8.5시간*5일+5.5*1일), 2주는 42.5시간(8.5시간*5일) 근무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4일 동안 총 10.5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시간은 22.8시간입니다(10.5시간/14일*365일/12개월)이며, 월 총근로가산시수는 209+22.8*1.5= 243.2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일 휴무는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거 위법이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무급휴일에 연차사용이 위법일 시),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 2개를 연차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