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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202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4.4일(351/365*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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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그 실질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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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계약기간 만료 전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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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하루 2시간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특정한 날에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1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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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이 이를 거절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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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참여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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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파트타임 알바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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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G20 국가중에서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2024년에 발표한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36새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평균치보다 0.3달러 낮고, 28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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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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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2주 정도 일했는데, 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2025.7.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250만원/30일*6일(6월 급여)+250만원/31일*4일(7월급여)=822,600(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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