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소 아르바이트 업무가 단순 판매업무인지 여부를 상기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와 별개로,저희 직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원래 근무한 40시간인지, 아니면 휴일근무분도 포함해 48시간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원래 근무일이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규정되어있는 휴일일 경우 똑같이 2.5배가 산정돼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처리해야 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주간/야간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비번일과 겹칠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찻번째~알바가 자기는 새벽 2.3시에 나오고 동생을 저희가게에 앉려 근무를 시키더라구요~본적도없는 칭구가 시제를 하고있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어젠 야간 10시부터 근무인데 12시에 하나찍려있고 문잠고 집에가서 4시10분쯤 동생이나와 문열고 시제를하고 도시락하나먹고 있다 5시33분에 츕팝츄스 사탕 산것처럼2개긁고 6시에 문잠고 가더라구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세번째-먹고살라 새벽에 나가다보니 근로계약을 모썼지만 급여는 잘주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식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시 자동 해지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네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질문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만, 위에서 작성한 것 처럼 퇴직금 지급 가능시점 이전에 새회사에 입사를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 개인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을 7월 19일 이후로 정하게 되면 현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해야되는 걸까요?>> 연차휴가 사용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마지막 날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일을 7월 19일로 지정 하고, 법정 회계연차 21/7/19~22/7/18 기준 17.82일이고 5개 소진하였음으로 12일 연차 사용 가능하니 6/30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12개를 7/1~18로 붙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2.7.19.까지 근무하지 않을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 질문이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복되게 됨으로 4대보험 상 이슈와 들어갈 회사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들어갈 회사에 사전에 연차 소진으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건 문제없다는걸 확인을 우선 받아야 할까요? (겸업 금지 조항여부 확인 등)>>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현 상황을 미리 알리시어 추후에 채용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사처리된다음에하는게좋은가요 ?준비해야될서류는먼가요?>> 해고가 있은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별도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퇴사 처리가 아직안되어 미리신청해야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퇴직금 신청시 다시보고싶지않은데 마주치거나 연락할일이생기나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출석조사 시 사용자와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4.만약주지않게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