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번이 타당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확정급여형(DB형)은 법정퇴직금과 산정방식이 동일하여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을 하는 반면에,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하게 되어 퇴직급여 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 및 확정급여형(DB형)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최종 3개월 월급이 아닌 그 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에는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관련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일정 비용을 지불하신 후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내역,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등이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처벌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폭행죄는 형사상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2. 근기법 제8조에 따른 폭행죄 성립요건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 및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시 해당 조항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3/4.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면 노동법 측면이 아닌 형사 또는 민사로 제기하는 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퇴직일은 내일이며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날까지 지급하면 됩니다.2. 100% 본인의 능력으로 산출된 성과물이라면 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퇴사 시 회사에 귀속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성과물이거나 영업비밀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타당치 않습니다(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타당합니다).2. 질문자님은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순히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입사일인 7.23(금요일)을 기점으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이 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분기별로 연 4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산업안전교육을 불이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을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라고 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해당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365일)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양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