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2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근 9시, 외출 2시간(개인볼일-월급차감없음,회사승인), 퇴근 20시>> 외출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출근 오전 7시, 퇴근 16시(회사에서 퇴근시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3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입사2022년 10월 말일자 퇴사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10.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4.7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퇴사 시점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범위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므로(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는데 권고사직서, 사실확인증명서 이렇게 두가지 서류를 받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권고사직서 서류 내용을 다시 봣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이 요구되는 60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으로 하나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2. 달마다 60시간 미만/초과로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줘도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6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1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짐 2월달 부터 산재 신청으로 인해 노무사 계약을 했는데 아직 산재 접수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접수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궁금하네요 .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담당 노무사에게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 승인 전 수술비.입원비 경우개인 실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지요>>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실비를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 후 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건강보험 및 실비로 처리하시고, 추후 산재승인시 요양급여 청구할때 다른 보상이나 배상항목에 실비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명의로 된 주택은 질문자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