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목, 금요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예: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에 실제 16시간을 근무했더라도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개인 성과급(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성과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로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보안서약서(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제1항). 다만, 국가보안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 효력 유무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고용증대에 따른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인원을 증대하도록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고용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우회는 회사가 직접 만든 조직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입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단 사우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우회 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월 셋째주까지하면 180일 채운거 맞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180일 채우고 자진퇴사 후 1개월내에 타사업장에서 이직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가 되면 이전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납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3.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전회사에 따로 말을 전해야할 건 없겠죠?>> 네.4. 만약 받는다면 7월달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하는데 워킹으로 인정되어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5.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로 창출되는 수익은 거의 없으며(만원도안됨), 광고수익은 광고업체에서 따로 받고있는데 달에 100에서 많으면 200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건 없겠죠?>>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비동거인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휴가라는 의미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허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거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지 않는 등으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많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차감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토요일만/일요일만/토일 근무)>> 아니요.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다만, 연소자 및 여성근로자의 야간, 휴일근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성근로자 또한 근기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