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는 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월은 화목토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했으며 첫주 6시간, 3주 동안 각 18시간, 마지막주는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해 0시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 3주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구두로 정한 때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두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4월은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7시간, 넷째주 15시간 40분, ㅇ마지막주 17시간 40분 도합 64시간 가량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 의사를 밝히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 출근하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이를 회사에서 인정해주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이 되더라도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시 1) 2021.10.15입사2022 03.14 가 마지막 근무일11.15 1개 월차 (월차 명칭이 없으나 편의상 이용)12.15 1개1.15 1개2.15 1개3.15 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발생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15까지 근무하면 발생이 되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예시 2) 2021.10.01 입사2022 02 28 가 마지막 근무일 시11.1 1개12.1 1개1.1 1개2.1 1개물음 1)3.1 은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발생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물음2) 3.1까지 근무해야 발생되나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물음3) 또한 3.1이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는 2.28 이며, 사직서 퇴사일을 3.1로 작성시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발생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예시3) 2021.10.01입사2022.09.30 마지막 근무 시입사일자 기준으로는 월차 11개 와 새로운 연차 16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16개는 생성되지 않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4개+ 월차11개 이고둘중 유리하게 적용해줘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생성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6일(11+15)이 발생하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10.2.이후에 퇴사해야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1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1+5).또한 9.28을 마지막근무일로 하고 29 30은 공휴일이라면퇴사일자는 사직서에 기재한 대로 적용하는지 마지맏근무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발생이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퇴사일을 정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이렇게 까지 힘든 회사는 처음입니다연봉은 꽤 많은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한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법에있는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짜 퇴사처리후 다음날 재입사처리로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재입사처리하고나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때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계산한뒤에중간정산 받은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게맞나요?아니면 재입사날부터 1년 미만 만큼의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에는 전체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혹시 못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나요?>> 네그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