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파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지급된 임금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9.~20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0.9.~2021.8(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년도에 총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8일을 차감한 8일의 연차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직장; 1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을하고있습니다이직하려고 B직장에 1월17일 계약직 계약했으나 일이 맞지않아 19일 자발적퇴사했어요.이상태라면 기존에 A직장 1월31일까지로 된 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아직 퇴사전)>>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A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A회사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권한은 B회사에게 없습니다. 즉, B회사가 아닌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B회사의 경영상 어려운 사정은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회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가능합니다. 대신 2.1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설날 당일로 본다면 2.1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2.1 입사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기준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