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기본급(주휴수당제외) 나누기 소정근로시간(174시간) 이 일단 9160원에 미달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할때 저렇게 주휴수당이랑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174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2.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하고, 그외에 식대가 50,000원 있는데 1,914,400원의 2퍼센트인 38,288원을 제하고 님은 11,712원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것에 합산해도 1,914,440원에 미달합니다(그외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3.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나요? >> 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때 이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통상임금(1번 질문에 해당하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할지 그냥 최저시급(9160)으로 계산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수 있으므로 9,16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위로금이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때에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는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되고, 미지정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가 통보할 때에는 별도의 날인/서명이 필요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들이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부서장 및 근로자에게 사본 1주를 교부하면 휴가사용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만약 실업급여중 취업을 하게된다면,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겠는데몇가지 참고로 여쭤봅니다.만약 바로취업이아닌 예로들면, 면접후한달후라던지,그이후 출근한다면,취업사실신고는 실제출근일이후에 하고출근일전까지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가요? 바로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불획실할수도 있지요..>> 채용이 확정된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만약근로계약서를 쓰기전까지는 취업했다고 할수 있는건 아니지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3.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되면 취업직전까지 실업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만원 나라 지원 차액 회사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월급이 세 후 320 / 세전 340 이면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세전 340-200= 14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월급으로 퇴직금도 얼마나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2018 년 8월 1일 입사2022년 9월 31일 근무 / 2022년 10월~12월 31 테직 출산휴가 예정인데퇴직금 지급시 출산휴가 기간포함인지와퇴직금 금액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출산휴가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제외힙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022.7.1.~9.30.).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은 야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① 기본급 (연봉)② 야간수당이 두가지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야간수당 책정법은 <연봉 /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 해달 월의 야간근로일> 인것은 알고있습니다!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어느달에는 야간근무일이 20일이고, 어느달에는 18일인것처럼 달마다 근무일수가 달라지면서 야간수당도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마다 줘야하는 금액이 다른경우 연봉은 어떻게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연봉/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4.345주(365일/12개월/7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러면 <연봉 /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 를 계산하여 하루에 책정되는 야간수당을 파악한뒤,1년의 야간근무일수를 곱하여 야간수당을 책정한 뒤 그 금액 이상의 값을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되는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모든 야간수당과 연봉을 더한금액보다 더 많이 급여를 주어야 문제가 없는거죠?>>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한 야간근로수당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을 실제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시간만큼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주간근무자일 경우 평일2일은 9시간근무, 2일은 10시간근무 1일은 4시간 근무를 하게된다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탄력근무제를 적용할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위에 말한 내용대로 근무하게되면 주 42시간 근무인데, 2시간 오버되는부분을 시급*1.5 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상 기입해야되나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단위기간 동안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되도록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탄력근무제는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도 주 40시간 이하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거죠?>>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했으나 이를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4월 17일 까지 일하고 다음날인 18일에 다른 직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 18일 이고 18일 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18일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신고 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회사에 취득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퇴사일을 4.18.로 하고, 다른회사에서 취득일을 4.18.로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