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해당 수익활동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합산하여 월 1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 9,160원*209시간=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9,160원*1.5*10시간*4.345주= 597,003원- 야간근로수당: 9,160원*0.5*0.5시간*5일*4.345주= 49,75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160원*8시간*15일/12개월= 91,600원- 월급여: 2,652,793원(세전)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4.345*9,160원 = 2,029,810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2시간+주휴 8시간)*4.345*9,160원 = 1,990,01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서 2호점을 내면서 옮겨도 불이익이 없게해주신다고해서 20년4월경 가게를 이동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시기가 19년5월부터 가능할까요?>> 2019.5.21~2022.1.31까지 입/퇴사절차를 밟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 근무한 때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할 때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듣기로 연차는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9개와 21년도 보상에 대한 15개가 생성되어 퇴직시 24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5.21~2021.5.21까지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이 중 3일을 사용한 경우 3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원으로 변동후 계약서를 정리해서 주신다고 했지만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네또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려워서 남깁니다. 세전 270 만원 일11시간 근무 한달에 220시간 가정하고 근무하였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월 220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270만원/278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연차수당은 못준다고 버틸시 그 간 일했던 추가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까지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제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021년 기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5.5시간*1.5)*4.345*8,720원= 2,699,550(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보상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사용자의 직계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 했거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이는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로서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이전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보다 낮더라도 그 계약에 동의를 한 이상 적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며 이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