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되지 않으나 14일을 지난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정상여금 조건(매월 분할로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 이번달 27일 지급인데 15일 근무는 충족하게 되는데 25일 계약만료 퇴사하게되면 지급되나요?>> 15일 근무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산정1. 고정상여금 (매월 분할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도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3. 연차수당연차가 15일발생해서 퇴사 전 미리 연차수당 15일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해당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하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곧 계약만료로 끝나는데 5월 20일에 끝난다고 하면 며칠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제가 알아본바로는<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하는 날 이전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돼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던데그러면 6월29일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구직급여 신청은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만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수급기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1년 이내의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 후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달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요건은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말하므로 최종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일 미만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반 밖에 못받는건가요?>>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본사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사업상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그냥 다음주 부터 5월 말까지 12일 남았는데 11일 연차를 사용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네4. 제일 중요한 월급과 퇴직금은...받을수 있겠죠??>> 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수당만큼 연차휴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용한 연차휴가가 27일인 반면 상기 연차휴가 사용내역상에는 32.5일로 표기되어 있어 이 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 해당 주에 근무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주휴수당은 "1만원×16시간÷40시간×8시간= 32,000원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용자 처벌을 구하시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5일입사후 한달에 1일씩 연차를써서 총12개+2개를썼고 마지막퇴사일에 연차를 15개확인하고 그만두었는데 계산법이궁금합니다.>> 2021.4.5.~2022.3.4.(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5.~2022.4.4.(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4.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4.5.까지 근무 후 4.6.에 퇴사할 때에는 총 26일(11+15)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14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진료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준비 하는데이 3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등 일정 제재를 할 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2. 근로계약서에 준비시간이 진료 시간 30분 전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준비시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대로 근무해도총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 안나오나요?>>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점심시간에 전화 받고 방문고객 접수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병원장님 지시사항)>>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원래 원하는 요일에 조율해서 쉬는건데예를들어 병원장님이 한주 정해서 개인사정으로 토요일에 병원문을 안열겠다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토요일에 쉬라고 정해버리면 야간근무때문에 주 40시간이 넘는데연장 근로 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본인 의사로 근무시간이 짧은 토요일에 쉬겠다고 하면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어도 연장근로수당이 안나오나요?>> 3번, 5번 답변과 같습니다.7. 예를들어 월요일에 공휴일이라 병원문이 안열면화~토 주 5일 근무해야하나요아니면 화~토 중 하루 더 쉬어서 주 4일 일해야하나요>> 공휴일은 휴무일과는 별개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이므로 기존에 정해진 휴무일수만큼 근무하면 됩니다.8. 예를들어 월요일 공휴일이라화~토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같은게 나오는게 있나요?>> 야간 근무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 예를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토요일 진료시간 짧음)월~금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 나오는게 있나요?>> 8번 답변과 같습니다.10.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라 병원 휴진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정상영업을 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며, 정상영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11.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 못하는게 맞죠?>> 네12. 대체공휴일 근무하고 다른날 쉬게되면 휴일근로수당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한 때에는 대체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3. 근로계약서에 퇴사 두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처리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1달전에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한 달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습니다.14.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연차 다 못쓰고 퇴사하면 직장에서 안준다고 해도퇴사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5. 연차수당대신 퇴사일을 남은 연차만큼 뒤로 미뤄서 월급 더 받게 처리할수 있나요?(예를들어 남은연차 5개, 퇴사일 5월1일-> 5월 1일부터 출근안하고 연차를5월 1~5썼다고 하고 퇴사일을 5월6?일로 해서 5일치 월급을 더 받는방법)>> 네, 가능합니다.16. 질문 14 15 장단점이 있을까요?(연차수당받는게 금액이 더 크다던지,퇴직금이 좀 더 나온다던지... 차이점)>>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청구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