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최종직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실업급여 액수에서 많은 손해가 발생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고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임원 등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활동비 명목의 금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식대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월 10만원까지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인 세금 문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일단,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일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 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은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에 몇시간으로 표기된 금액으로 지급받는지, 실제 근로한 야간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에 따라 차액 청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