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 전근된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1개월이 지났더라도 추후에 집근처로 전근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 이를 믿고 기다린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근로를 하게 하였다면, 다시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종을 불문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하여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3.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컨설턴트는 직업상담사와 일맥상통하며, 직업상담사는 말 그대로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직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선택보다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여러자격증들이 있으며, 직업상담사는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기관, 민간취업기간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연봉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지컨설턴트는 기업에서 CS강사로 일하기도 하고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기도 하며, 기업에서 일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서 다르며 프리랜서인 경우 본인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사무실에 소수 노동조합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라면 공정대표의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임오프 분배의 경우 교섭참가 노동조합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분배하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시급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액사건 재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직책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당하게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만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장의 직위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불투명하는 점에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