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판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소정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더라도 노동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취미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영업시간 외에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의 통상임금(8,720×8시간)을 기준으로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18년 1월부터 퇴직일 전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2018년 1월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사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취하는는 경우를 말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미 목적으로 유튜버로서 활동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수익을 목적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제2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또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제2항, 제11조제2항, 각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되고, 회사가 도산의 위험에 이를 경우에는 인력 구조조정까지 단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설립 이후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필수제출 자료는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상실신고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