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지만 , 회사가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을 하고 임의로 측정한 월급으로 매달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 합니다 당연히 저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근무 방식은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만 일한 만큼 정산을 받기 때문 입니다올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소득은 없으나 회사의 형식적인 근로자 등록으로 인한 비용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만 둘 시에>>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돈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이 사장에게 받아놔야되는 서류가 뭐가있나요?>> 남편분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간이대지급금용 용도)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대략 1~2주 내에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총 5일분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즉, 무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월,화요일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3일= 16.5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3.3시간*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몇일동안 일당직 알바를 하기로 한 후,업체에서 3.3% 세금을 제외하고 돈 입금한다하여,주민등록증+계좌번호를 달라하여, 전달하였습니다.근데 어떤 업체에서는 주민번호만 알려달라 한곳 있고,어떤 곳은 주민등록증 주소까지 알려달라하는데, 주소가 꼭 필요한 것것은 왜일까요?주소 없어도 상관 없는걸로 아는데,,, 문의 드려요. 주소로 뭐 보내는건 아닐텐데 말이죠...? 알아둬야 할 것 같아 문의요>>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내용증명 등 주소지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습기간이 있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구두로 명시한 사실을 입증해야 수습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5월에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일요일이 주휴일 이여서 2일부터 근무를 하는데요.이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되나요?아니면 근로자의날이니까 공제하면 안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1.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