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500만원인 경우(식대 및 각종 수당포함),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는 3,500만원/12개월 = 2,916,667원이며, 수습기간 중 월급여의 7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월급여는 2,916,667*0.7 = 2,041,667원이며, 중도 입사한 경우이므로 6월 급여는 2,041,667*24/30 = 1,633,33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 아니라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의무도 없으며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는 달리 사직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이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바, 수습기간 중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도 수습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자동연장 및 재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이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말 2일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 준다면 미리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1일 중 7일은 실제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 비공식 알바라는 개념은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