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이 때,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될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체결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A회사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새로운 사업주에게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1~4번은 위법하나 5번의 경우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는 가입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을 미지급하고있는 업장이 있는데 한 2년동안 그래왔습니다. 이런경우 2년동안의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네지급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뭔가요?>> 임금체불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추후 노동부에 신고당하면 그 업장은 고용지원금은 신청불가인가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년10월13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대한 안내를 한번도 받지못했고.. 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총 79일이며, 이 중 3년 이내에 발생한 6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주된사업장은 귀사이므로 주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